형법(공연음란)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부친 소유 차량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밖에 있는 불특정의 남녀를 향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보이는 행위를 하였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성적 호기심이 들어 우발적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던 바, 남들이 보지 못할 줄 알고 차 안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하여 장난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 범행 장소가 차 안이어서 위법성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 중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정상자료를 제출하고 검찰청에 찾아가 직접 검사님을 면담하여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우연히 호기심에 장난으로 하였던 행위로 인하여 수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몹시 걱정하고,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서, 의뢰인이 기소될 경우 위와 같은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행히 기소를 면하게 되어, 큰 문제 없이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