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재범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치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써, 이 사건은 동종범행의 재범으로 죄질이 극히 안좋은 상태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중인 자로, 성범죄인 이 사건으로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직장을 잃게 되며, 동종 업체의 취직 조차 어려워질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기존에 동종범행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이 사건으로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등 정상사정등을 설명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현재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