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동성이며, 남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동성애자가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자로, 다른 동성애자에게 접근하고 구애를 하는 과정에 아직 익숙지 않아, 상대방의 몸짓을 자신에 대해 유혹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이 사건 추행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형법상 강제추행죄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