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5. 11월경 호프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에 가서 함께 잠을 잤는데, 다음 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준강간죄로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형법상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였고, 성범죄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다니던 직장에서도 퇴사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기소가 된 후 비로소 본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법률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기록이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하여 구성되었을 뿐, 실제 준강간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진술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부에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설명하고 증인신문절차 등을 거쳐 증거관계상 의뢰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음을 적극적․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기소 후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어렵게 무죄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도 강간범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났고 다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