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 .11.경 신도림역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추행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아직 젊은 청년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과가 생길시 앞으로 취업 이나 결혼에 큰 문제가 발생할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아직 나이가 어린 의뢰인의 장래에 대한 우려 및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이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자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경우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뿐만이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이 있어 기소가 되어 법원에 가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검사를 설득한 끝에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