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유사성행위업소를 방문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업소를 방문한 점은 사실이었으나, 해당 업소에서 단지 마사지만을 받았을 뿐이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일절 없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즉시 본 사무소를 찾아와서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해당 업소에서 마사지사가 먼저 유사성행위를 권하였으나 의뢰인이 극구 거부하였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키나 외양을 묘사한 마사지사의 진술이 당시 정황을 토대로 볼 때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특수한 직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고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에 이르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어떠한 지장도 없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