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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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이트에 도촬된 여성의 사진을 올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사이트에 문제가 된 사진 외에도 여러 개의 음란한 사진을 올려, 수사기관에 죄질이 좋지 않게 보인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본 사무소를 찾아와서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비록 의뢰인이 해당 사이트에 문제가 된 사진을 올린 점은 사실이었으나, 변호인의 조언을 통해 사진을 전부 삭제하고 사이트도 폐쇄하였다는 점, 그리고 해당 사이트가 단지 의뢰인 개인의 취미로 운영하는 사이트였을 뿐 큰 사이트가 아니었으며 해당 사이트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거의 없었다는 점, 나아가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아니고 의뢰인이 타 사이트의 게시물을 포워딩하는 형태로 올리게 되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구약식

검찰단계에서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및 현재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하고 직장을 그만둔 후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정식 재판에 회부할 정도의 사건이 아님을 강조하여, 이에 검찰은 구약식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검찰은 의뢰인이 사이트를 폐쇄하기 전에 이미 의뢰인이 올린 다수의 사진을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이 배당된 검사 또한 성범죄에 있어 매우 까다로운 성향이었으나,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으로 방어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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