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 3. 28. 20:5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마곡엠코지니어스타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각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에 해당하고, 특히 업장을 운영하는 곳으로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관계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3차례 전과가 있었고, 범인도피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한 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이 단지 종업원으로 단기간 일을 하였다는 사정, 이 사건 알선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나이, 의뢰인이 현재 다른 일을 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주장하였고, 법원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의뢰인이 위 업소에서 일을 하게 된 경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비록 다른 범죄 전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아 중한 처벌을 피하였고, 이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