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유사성행위업소를 방문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업소와 연락을 주고받은 점은 사실이었으나, 해당 업소에 들어가지 않고 단지 연락만 주고받았을 뿐 성매매를 한 사실이 일절 없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참고인 조사 및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연락을 받은 뒤에 본 사무소를 찾아와서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비록 의뢰인이 해당 업소의 업주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업주가 자꾸 약속을 변경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이상한 생각이 든 의뢰인이 결국 업소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매매 행위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입건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