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사이인 상대여성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더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의 정식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상대여성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으나, 의뢰인이 상대여성에게 좋아한다는 고백을 하기도 하였고, 서로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사이의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즉시 본 사무소를 찾아와서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과 상대여성의 관계, 범행 장소가 상대여성의 집 바로 옆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으로 호감을 표시하거나 스킨십을 하는 데에 매우 서투르다보니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 법리적으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위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그리고 상대여성이 주변인들에게도 고소를 남발하거나 고소를 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였고 상대여성이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을 망치려고 한 정황 등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이고 상대여성 또한 같은 나이의 학생이었다는 점에서 담당변호사는 사건을 조심스럽게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여성 또한 어린 마음에 무리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한 뒤 여러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나와 앞으로의 의뢰인의 삶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