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 2.월경부터 6.월경까지 당산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수회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약 5년 전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법원에서 중한 판결을 선고 받게 된다면,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던 의뢰인에게 심한 타격이 발생하게 되어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의뢰인은 너무나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법원에 본 사건이 의뢰인이 호기심에 첫 촬영을 시작하였다가 그것이 적발이 되지 않자 더욱 과감하게 계속하여 촬영을 지속하게 되었다는 점, 신체촬영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진지하게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이번 한번만 선처를 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등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이번에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구속이 되는 것을 피하였고, 다시 한 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