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 고소대리)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방문하던 집 근처 술집에서 간단히 맥주를 마시고 있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음에도, 만취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테이블로 가 의뢰인을 껴안고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범죄피해에 대한 정신적 충격과 추후 피고소인을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피해 이후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하는 장면이 찍힌 술집의 CCTV 동영상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피고소인의 협박 및 2차 피해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둘러 경찰에 위 사실을 알렸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모든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추후 동영상으로 인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의뢰인의 범행 피해의 정도 및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거듭 강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소인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