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외근이 많았던 탓에 A호텔의 마사지 서비스를 찾았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었지만 마사지 솜씨가 좋았던 까닭에 의뢰인은 단골이 되었고, 한 달에 두세 차례씩 방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갑자기 경찰에서 성매매 사건 관련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경찰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A호텔에서 카드로 결제한 내역과 장부를 근거로 의뢰인이 유사 성행위 서비스를 받지 않았냐고 추궁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한편으로 의뢰인은 직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이 순수하게 마사지 서비스를 받으러 호텔에 찾아갔던 것일 뿐 절대 성매매를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장부에도 자신의 방문 내역을 남겼던 것은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와 관련이 없는 순수한 마사지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