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 12.경 집에서 휴대폰을 보던 중 호기심에 채팅 사이트에서 조건 만남을 한다는 여성에게 대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미성년자였는데 의뢰인은 장난으로 마치 자신이 정말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 대화를 하였으나, 이후 실제로 성매매에 나아가지 않고 대화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장난으로 상대방 여성에게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대화를 하였던 것일 뿐 절대 진심으로 성매매에 나아갈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상대방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이 채팅을 하게 과정 및 그 이후 실제로 성매매로 나아가지 않았던 객관적인 사정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객관적인 정황의 증거 등을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