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재범)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고, 이미 과거에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처해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었고, 초범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변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우발적 및 충동적인 것이었던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과거의 집행유예 판결에서 의뢰인이 억울하였던 부분들을 짚어가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합의도 진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상사유들을 정리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2차적 피해 없이 합의를 이끌어내, 이를 변론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필요한 경우 치료도 받을 것을 약속할 정도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 휘말려 심신이 지친 상태였는데 그나마 경한 판결을 선고받아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성실하게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