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4. 3.경 사귀게 된 사이인 피해자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와 몇 차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이후 느닷없이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경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수사를 하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해당하기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극구 토로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이러한 의뢰인의 주장을 믿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까지 청구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상담을 하고 선임한 후, 사건의 초기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고 재판이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도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어 이에 대하여 다퉈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재판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강조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끝까지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누명을 써야 했던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선임하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덕분에 마침내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