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미수)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차로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구토를 심하게 한 직장 동료의 옷이 구토의 흔적으로 범벅이 된 것을 발견하고, 물티슈로 직장 동료의 몸을 닦아주다 직장 동료의 신체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YK 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수사단계에서 준강간미수로 의율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 줄 어떠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즉시 본 사무소를 찾아와서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하여 의뢰인이 당시 강간의 실행의 착수로 볼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에서도 해고당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특히 준강간미수로 죄명이 의율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었겠으나, 다행히 준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할 수 있었던 덕분에 의뢰인은 이후의 절차에서도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