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구직정보 사이트에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면접과정에서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하고, 다음 날에도 다시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 일을 시키면서 강간하는 등 피해자를 3차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간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이며, 아울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고지될 우려까지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직원 채용공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면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사실은 있지만 결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고소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억울한 입장과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이후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성범죄의 특성상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이 강간이라는 죄명으로 재판을 받고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강간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