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 3. 4. 서울시 관악구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끌어안음으로써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CCTV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유죄를 확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태로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이를 부인으로 본 수사관은 의뢰인의 죄질을 무척 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본 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범죄로 그 중함이 매우 큰 범죄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수사단계에서 기존의 부인 진술에 대한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르 위해 시간을 벌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관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의뢰인이 반성을 하고 있음을 어필하였고, 어렵사리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경찰에 다시 한 번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