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 고소대리)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거래처 사장의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술자리에 나갔다가, 노래방에서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온 다음에도 의뢰인의 차에 타고 또다시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거래 문제, 업계에 퍼질 소문 문제로 고소를 두려워하며 겁내다가, 본 변호인의 상담을 받고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면 의뢰인이 사실상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염려되어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고소장을 작성하고, 의뢰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고소인 진술을 할 때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상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고 남자연예인들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가진 다음, 성범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어, 수사기관에서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엄격한 기준으로 검토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일관된 진술을 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