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리조트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평소에도 연인처럼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했던 것이지 결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었다고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과거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두 사람의 사이가 사실 상 연인 사이에 가깝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성범죄에 있어서 의뢰인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한 끝에 재판을 받는 일 없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