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한 여학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YK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의뢰인을 피하여 지하철에서 하차한 여학생의 뒤를 의뢰인이 쫓아가는 모습이 CCTV에 명확히 담겨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우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부모님을 오래 설득한 끝에 합의의사를 받아내었고, 추후 합의도 원만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건을 담당하시는 검사님과 사건에 대해 논의하며 의뢰인의 현 상황에 대해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으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또한 사건 당시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 또한 딸이 있는 입장에서 범행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와서 검찰이 선처를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발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여 온 YK법률사무소가 적절한 시기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어떠한 처벌전력도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