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성매매대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당시 상대 여성은 미성년자였으나 의뢰인은 유사성행위를 한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은 유사성행위를 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임을 밝혔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아청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상대 여성의 사진을 통해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통하여 볼 때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당시 미래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나이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청법으로 의율이 된다면 의뢰인의 미래가 무너질 수도 있었으나, 담당 변호사의 효과적인 변론을 통하여 일반 성매매로 죄명을 변경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