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 5. 13.경 강동구청역 3번 출구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걸어가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실제로 카메라로 촬영을 하기 전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된 사건으로 기수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에 따라 기수범과 동일하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모아 의견서로 제출하고, 아울러 수사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초범 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원하는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이후 이러한 정상을 추가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처한 상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재판에 가기 전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룬 점, 의뢰인의 반성,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