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부인한 상태였으나,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 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전과기록, 사회공헌활동, 가족관계, 성장배경, 사건 당시의 경위, 의뢰인이 술에 취한 정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의 합의를 위해 직접 검찰을 방문하여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 회부 이후 몇 달 간 피해자는 연락을 피하였으며, 결국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형사조정은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재차 검찰에 방문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다시 한 번 합의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직접 통화를 하며 마침내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다시금 선처를 요청 드렸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의뢰인이 한 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고 나아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