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한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술에 취한 상대 여성을 부축하고 곧바로 상대 여성의 친구에게 인계하였을 뿐, 상대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조사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추행할 생각이 있었다면 애초에 상대 여성의 지인을 부르지 않았으리라는 점, 그리고 상대 여성을 불빛이 밝은 편의점으로 데려다주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강제추행의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당시 의뢰인은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구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변론을 통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