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수회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하반신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기에 촬영된 사진 등을 증거로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약식 처분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기존에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던 자이며,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전과가 생길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었는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뒤 곧바로 선임한 후,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과 피의자에게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정상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뢰인에게 반성문을 작성케 하여 적절한 시기에 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해외여행의 결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겨 회사에서도 해고 될 위험에 처해 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부에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바, 선고유예로 위와 같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