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러 차례의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이를 자세히는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어떠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의뢰인에게도 불리한 증거가 갑자기 나오게 되어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피해자가 너무나도 완강하게 합의를 원하지 않았으나, 변호사의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비록 합의서가 제출되었다고는 하나 합의가 된 사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고, 무엇보다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며, 수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처를 바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변호사의 적절한 변론으로 의뢰인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