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 7. 25.경 건국대학교 스타시티 건물 지하에 있는 이마트 자양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었는데, 주변인의 신고로 인하여 촬영사실이 들통 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행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 사건으로 형사기소가 된다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회부를 요청하여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면서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상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