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관계 시 의뢰인이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으며 그 다음날 과호흡 증상이 생겨 응급실에 실려갔었다는 취지로 강간치상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맞지만 고소인과는 관계 시 서로 합의하에 해당 행위를 하는 사이였고, 과호흡 증상도 고소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충동적으로 성매매 광고를 보고 고민하다 연락하여, 실제로 방문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악기 선생님으로 수업을 받는 학생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경찰의 통지를 받고, 너무나 억울해 하며 본 법인을 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노출행위로 입건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나이가 한참 어린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알게 된 다음, 그 여학생과 무리한 성관계를 하거나 이를 촬영하는 등의 좋지 않은 행동으로 입건되어 구속이 되었습니다.

영장기각의뢰인은 이성교제 대상이던 상대방과 나눴던 대화나 성적 접촉이 문제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영장기각젊은 남성이었던 의뢰인은 어린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아동들이 당황할 수 있는 성적인 말을 하거나, 불법 촬영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의 성명불상자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며 조롱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불입건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 방문하여 만취한 상태로 여성 직원의 신체를 만졌고, 피해 여성 직원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을 경찰서에서 직접 확인후 대응하고자 내방하였습니다.

무죄젊은 남성이었던 의뢰인은 함께 놀러갔다 혼숙을 하였던 여성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입건되었고 공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우연히 연락을 하게 되었고, 전 여자친구가 만남을 재촉하여, 둘은 오랜만에 만나 저녁을 먹고,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모텔에서 여성의 요구로 1회의 성관계를 마친 후 함께 퇴실하여 편의점에서 함께 음료를 고르던 중,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조사하였습니다. 이는 여성의 남자친구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쇼핑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의뢰인이 제작한 수십건의 성착취물이 발견되어 구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