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기소처분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주변에 있던 여성 손님의 소지품이 떨어지려는 듯하여 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여성 손님의 등허리 부위를 손으로 건드렸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의뢰인은 성인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번화가에서 술을 마시고 클럽으로 갔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클럽 스테이지에서 여성 4명의 신체중요부위를 쓰다듬었고, 즉각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을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난생 처음 마셔본 술이었기에 만취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고, 의뢰인이 장래 택하게 될 직업(실업팀 운동선수)은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그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직장동료를 추행하고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YK를 찾아오셨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니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 수위도 매우 높았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기억을 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하는 사실을 남편의 휴대전화에 촬영되어 있는 성관계 영상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해당 영상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촬영물 등 이용협박죄를 범하였고, 남편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성관계 영상 캡쳐화면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동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등 죄를, 그리고 불륜관계 증거 확보를 위해 남편의 차량안에 녹음장치를 몰래 숨겨 피해자와 남편간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불기소처분의뢰인은 친구의 초대를 받아 술자리에 갔다가 그만 너무나 술을 많이 마셨고 이른바 필름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다음 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불기소처분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로 놀러갔다가 우연히 이 사건의 피해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펜션을 잡고 그 안에서 술을 마시고 어울렸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와 펜션 안의 다른 방 안에서 수위 높은 스킨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의 일행 중 다른 한 여성이 남자들이 자신의 친구들을 강간하려고 한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의 피해자도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억지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유사강간죄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의자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고 피의자의 손가락을 피해자 성기에 넣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알려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뒤 피해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며 정서적 교감을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화 도중 피해자의 장애인 신분증을 보고 장애인임을 확인하여 피해자와 교제를 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현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신고하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을 이용한 사실의 혐의를 부인한 사건입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동료 여직원에 의해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동료 여직원은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어깨, 머리 등을 접촉하였다며 성희롱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닷새 앞둔 주말에 법무법인 YK에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야 했기에 사실관계 파악, 증빙자료들을 확보하여 서면을 작성하는 데까지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무혐의의뢰인은 병원에서 알게된 2살차이 고등학교 여학생과 연인으로 발전하여 1년 후에 2차례 여학생의 집에서 성관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여학생은 일부 지체장애가 있던 장애인이었고, 담당교사와의 면담에서 성교육을 하다가 성관계한 것을 알게된 교사가 보고하게 되어 장애인 강간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여자친구인 여학생과 격리조치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학생의 장애인 여부를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함께 서로 자주 붙어다니고 가족끼리도 알던 사이였던 여자친구를 하루아침에 못만나고 연락도 못하게 되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도 정신적으로 덜 성숙한 상황이었기에 자칫 오해를 받고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상황이었습니다.

무혐의의뢰인은 채팅으로 알게된 학생과 수차례 차량과 본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여학생이 가출을 습관적으로 하고 성매매 등을 하는 자였으며 심지어 중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여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으로 규율될 위험에 처하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학생의 나이를 고등학생으로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었고, 상호간에 금전이 오간적이 없이 서로 대화 등을 나누다가 나중에 성관계까지 이른 사이인데, 상대 여학생이 의뢰인 이외에는 많은 성매매 등이 있어서 의뢰인도 미성년자 성매매 또는 강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급한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기간제 교사로서, 교사들끼리의 부서 회식이후 만취하여 노래방에 간 이후에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에 도착하였는데 대리기사 여성분으로부터 대리운전 중에 머리카락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가 없고, 다만 의뢰인 집앞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서로를 말리는 실랑이 상황만이 있으며, 의뢰인은 아예 기억인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 벌금100만원 이상의 결론이 나오게 되는 순간 의뢰인은 바로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급한상황이었습니다.

무혐의의뢰인은 여름에 갑자기 친해진 친구 및 잘 모르는 선배와 계곡에 놀러 갔는데, 자꾸 마주치는 여성 2명이 있어서 헌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주위에서 이상하게 커플로 엮이면서 1박도 그 일행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1박을 하는 도중에 커플로 엮인 여성이 다른 방으로 부르길래 따라갔다가 성관계를 시작하는 순간 여성이 소리치면서 강간이라고 한 이후에 같이 있던 일행들까지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금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분위기가 된 과정 이후 우선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금원이 없어 합의가 되지 않던 중 경찰에 고소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헌팅이나 여자친구를 사귄 적도 거의 없는 대학생인데 이상하게 사건이 일어나던 중 여학생이 유혹하는 것처럼도 느껴지고 같이갔던 일행들도 알게 된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 서로 너무 편하게 이름을 부르고 놀던 점 등을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관계에 폭행 협박은 없었는데도 모두가 강간으로 이야기하는 측면 등을 변호인이 파악할 때 아무래도 함정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