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나, 피해자의 남성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실에 대하여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을 부정하고자 의뢰인이 마치 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마냥 소문을 내고 다녔고, 결국에는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을 들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범죄자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이고, 의뢰인은 결코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년 경 아는 사람의 제안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고, 그 후 과거 일하던 업소의 업주로부터 한 남성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개받은 남성과 사적인 관계로 몇 번 만나기는 하였으나 이후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소개받은 남성은 공무원이었고, 성매매업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한 사실로 입건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이 성상납을 한 것이 아닌지를 조사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봄 경 자신의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특수준강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나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와 밤을 새서 술을 마시고 아침이 되어 술집이 모두 문을 닫자 자신의 친구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한잔 더 하기 위해서 맥주를 사서 모텔로 들어갔고 모텔 방에서 합의하게 잠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자신이 친구와 모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하반기경 만취하여 대형마트 안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여성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결국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초경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을 알게 되었으며, 고소인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알게 된 이후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였는데, 의뢰인은 2020. 5월경부터 헤어졌던 전 남자친구와 다시금 만나게 되었던바,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고소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관계를 정리하려는 의뢰인의 노력을 모두 무시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고소인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남자친구와 다투게 되었던바, 고소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의뢰인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냈습니다. 고소인은 위 사진을 본 이후,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보냈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남자친구를 고소한바, 의뢰인은 의뢰인의 남자친구와 함께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피해여성이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휴대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지하철에서 내려 승강장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현장에서 도망을 친 사건입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과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대여성 및 그 친구와 합석을 하게 되었고,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노래방 객실 안에서 놀던 중 의뢰인의 지인과 상대여성은 갑자기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이를 보고 있던 의뢰인은 상대여성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상대여성의 친구가 객실로 들어오면서 그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함께 식사와 술을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모텔로 이동을 하였는데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입건이 되었으며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 검찰에 사건이 송치가 되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단속되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중순경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매매 업소를 찾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1년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서 본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고, 구체적인 감형방안을 확인하고 선임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아파트내 공동현관에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추행을 하였는바, 재판부 및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이제 막 성년이 된 대학생이었고, 2020년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함께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강간 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러던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