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던 가해자로부터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으나 가해자와 계속 얼굴을 봐야 했기에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2차 가해가 계속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YK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서로 간의 호감이 바탕이 되어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나, 오산시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의 성기에 의뢰인의 성기를 넣었기에 이는 강간이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을 이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이 사건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결코 성기 삽입은 하지 않았는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환자들이 수술 이후, 조금이나마 원만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수술을 위하여 수면 마취를 받게 되었던바, 수술을 받은 이후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수 년 간 거주지 일대를 돌아다니며 혼자 사는 여성의 집 담벼락을 타고 넘어가 나체를 찍는 행위를 하거나 잠든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20.봄경 화성소재 모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봄경 어플리케이션 즐챗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만나 총 4차례 각 여성들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자 직장 내에서 인정받는 40대 남성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경찰관들이 집에 영장을 들고 찾아와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입건되었다며 컴퓨터 등을 압수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여름경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합의하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여름경 모 술집 앞에 서 있던 피해자들의 손 또는 허리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회사 고위 임원인 의뢰인은 부하직원과 식사 및 음주를 하고 음식점 밖에서 부하직원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겨울경 화성시 소재 모텔에서 성매매 상대 미성년자로부터 성관계 후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행위에 대해서는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성매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퍼스널트레이닝 강사로 수강생에게 스포츠마사지를 하면서 여러차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스포츠마사지를 하면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마사지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모두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실시한 것인데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두 차례나 받으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