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택가를 배회하다 샤워 중인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이를 알아챈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지나다니던 여성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충분히 도촬 범행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과거에 이미 도촬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강하게 의심하고 추궁하였으며,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이었으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여름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의 집에 들어가 자고 있는 지인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인기척에 깨어났고 자신의 몸을 더듬고 있는 의뢰인을 본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깨어나자 도주하였고 이후 사건이 더 커질 것이 두려워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사는 시작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공포감을 안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하여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군인인 의뢰인은 2017 여름경, 휴가 중 클럽을 방문하였는데, 비틀거리며 클럽 내부를 걷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로 지내오던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교통편이 끊기자 모텔에서 숙박하게 되었으며, 친구와 함께 모텔 방에 들어가 대화를 하던 중 친구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가 끝난 이후 친구는 강간피해를 주장하였고, 결국 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중학생인 의뢰인은 2019년 봄경, 재학 중이던 학교 복도와 교실 등에서 여학생들의 다리 등이 드러난 하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차례 간음하였다는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1차례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하의를 입지 않은 채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까지 의심을 받게 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