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미성년자였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앞서 가던 한 여성을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대 초반 부하직원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부하직원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을 이끌고 모텔에 가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의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만한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ㄱㅎㅈ

기소유예의뢰인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다른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했던 사진들도 다수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2. 초경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전동차 안에 타고 있던 여성들인 피해자 A와 피해자 B의 뒤에 몸을 밀착하여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ㅇㅅㅇ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8. 중순경 호기심에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전화와 문자로 예약을 한 뒤 그 업소로 가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이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2. 중순경 호기심에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사이트에서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만나 호텔에 투숙한 후 성매매를 하였는데,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9. 중순경 본래 사귀던 전 여자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만 욕정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힘으로 내리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직장상사의 환영회 자리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황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폭력, 음주운전, 동종의 성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자로써, 이 사건은 동종범행의 재범으로 죄질이 극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