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하던 중 2018년 11월경 병원회식자리에서 과음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만취한 상황을 이용하여 의뢰인과 택시를 함께 타고 가며 의뢰인의 가슴을 만졌고, 이후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의 집에 들어가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얼굴만 알던 사이인 상대방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서는 큰 충격을 받고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4.중순경 호기심에 유사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금원을 지급한 뒤 그곳에서 유사성행위를 받아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에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여 의뢰인이 그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내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접촉은 있었으나, 의도적이지 않았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이 되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이 함유된 리보트릴정을 먹이고 술과 약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직원들과 회식 후 인근 모텔에서 숙박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직원들이 왔고 남자 직원이 귀가하자 마지막 여직원만이 남게 되자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을 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경찰은 피의자신문 후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학동창 관계로 피해자의 집과 자신의 집에서 만취 상태로 자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 후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4.중순경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태로 피해자와 길을 걸어가다가 순간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해 의뢰인을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5.경 한 일식집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는데, 이후에 갑자기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직장상사들을 모시는 어려운 자리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성추행행위는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을 가다가 피해여성을 발견하고는 따라가 엉덩이를 두 차례 움켜 쥐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상황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기까지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이어지고 검찰이 의뢰인을 기소하여 의뢰인은 1심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이라는 무거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였지만 이대로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20대 중반, 남성)은 산학실습생 교육에서 고소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금세 친해졌고, 이후에도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후에도 두 차례 더 만나 합의 하에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 뒤 의뢰인은 한번 더 의뢰인을 만나 성관계하였습니다. 이날 의뢰인은 막차 시간 때문에 모텔에서 먼저 나왔는데, 술에 많이 취했던 고소인이 혼자 눈을 뜨고 놀라서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