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지하철 종점까지 가서 내리는 도중 옆 사람을 함께 깨워 나가면서 옆사람이 지인으로 착각하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였고, 이후 그 사람이 의뢰인이 지인이 아닌 다른 사람임을 깨닫고 가버린 상황에서 뒤쫓아가 다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되어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6. 말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찜질방 내의 불가마실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 내부의 조명이 켜지지 않아 어두운 상태에서 들어가다가 문 앞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다리에 걸려서 앞으로 넘어지며 피해자의 위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깬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오피스텔 한 채를 임대하여 광고를 통해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할 여성을 구한 뒤, 이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고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4.말경 지인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그만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던 중 시간이 지나면서 불화가 생겼고, 결국 아내오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고소까지 하게 되었는바, 의뢰인은 이혼과정에서 행했던 몇가지 홧김에 한 행동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되자 크게 당황하였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주량을 넘어서 소주와 맥주를 혼한한 폭탄주를 10잔 이상 마시면서 완전히 만취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당시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여자 화장실 용변칸을 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용변칸 위로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 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 같다고 의심하였는바, 의로인은 성적목적주거침입외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가 인정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뒤에서 껴안고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기습적으로 추행했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9.초순경 아는 지인인 피해자와 같이 모텔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뒤 모텔을 나와서 각자 헤어져 귀가하였는데, 몇 달 뒤에 피해자는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강간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검찰 처분 결과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6.초순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만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6.경 강원도 소재 모텔에서 성매매 상대 여성으로부터 성행위를 받은 후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이 처음이었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10년 전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촌동생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불기초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고소인들이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