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성범죄
준강간 피해자의 고소를 대리하여, 무죄를 다투던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내려진 사례
징역2년/고소대리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무죄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이용촬영죄)
무죄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기타성범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1000만원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