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토렌트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 동영상을 다운로드 및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하드디스크를 압수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에 유선 상담을 통하여 경찰전문위원으로부터 압수절차의 대응방법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압수절차 집행 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최근 토렌트는 물론 컴퓨터도 사용한 기억이 없다며 위 혐의에 관하여 다소 의아해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경 강남역 등에서 불특정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범행 횟수, 적발 경위 등을 보았을 때 기소를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곧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휴가 중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을 범하는 잘못을 저질러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미성년자 시절 약 3년에 이르는 기간 사이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총 103회에 걸쳐 신체 부위 중 다리를 집중해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위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하였다는 사실로 위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했고, 이에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으로부터 유사강간의 점으로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봄경 미성년자 상대방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호텔에서 고소인을 만나 즐겁게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의뢰인은 고소인과 호텔 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아무 일 없이 잘 헤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7년 여름경 잠결에 의붓 딸(피해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 다음날 피해 여성에게 전 날의 일을 사과하며 다시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2019년 겨울과 여름경 피해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봄경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여 의뢰인에 대한 압수를 집행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며 본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