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은 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상대방과 가벼운 포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 부위에 가볍게 손을 얹게 되었고, 이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송치된 사안입니다. 최초에 상대방의 문제 제기로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의뢰인은 사소한 스킨십이라고 생각했기에 강제추행 혐의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별다른 대응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검찰 송치 이후 상당히 늦은 시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벌금형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인근 가게 여사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가볍게 포옹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징역의뢰인은 음주 후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뒤,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저항하자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고소인과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고소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다음 날 고소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잠든 사이 성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를 담아 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성관계 자체는 사실이나, 당시 양측 모두 음주 상태였고, 고소가 직장 동료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회사원으로서 회사를 마치고 간 회식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고, 형사재판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몇 차례 성매매를 하였으나,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 자리 및 이동하는 과정에서 직장 동료 2명에게 손깍지를 끼고, 어깨동무를 하며 허리를 감싸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는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관계 시 의뢰인이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으며 그 다음날 과호흡 증상이 생겨 응급실에 실려갔었다는 취지로 강간치상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맞지만 고소인과는 관계 시 서로 합의하에 해당 행위를 하는 사이였고, 과호흡 증상도 고소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충동적으로 성매매 광고를 보고 고민하다 연락하여, 실제로 방문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악기 선생님으로 수업을 받는 학생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경찰의 통지를 받고, 너무나 억울해 하며 본 법인을 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노출행위로 입건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나이가 한참 어린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알게 된 다음, 그 여학생과 무리한 성관계를 하거나 이를 촬영하는 등의 좋지 않은 행동으로 입건되어 구속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