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열차 내 우발적 접촉, 성추행 혐의 불기소 사례
불기소의뢰인은 기차로 출퇴근하는 전문직 종사자로, 출근 시간대 혼잡한 열차와 객차 사이 통로 벽 쪽에 서서 휴대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통로를 지나던 승무원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치게 되었고, 휴대폰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반사적으로 손을 뻗는 과정에서 1초가량 승무원의 복부에 손이 닿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승무원은 이를 문제 삼아 철도특별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성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변호인 조력을 통해 불송치(무혐의)를 받은 성범죄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여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는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같은 미성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제3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던 일을 소문 내겠다고 협박하여 자신에게도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제작, 소지, 이용강요) 등 혐의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불기소의뢰인은 SNS를 통해 구매한 영상물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 절차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SNS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SNS 플랫폼에서 가계정을 사용하여 과거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상대방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에는 성적인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동일한 영상을 두 차례 더 전송하였으며,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뒤 영상통화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상통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해당 통화를 녹화하였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본계정을 통해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추가적인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사 가능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 사건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변호인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은 성범죄 사례
벌금형의뢰인은 상대방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는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료법 병합 사건에서 불송치를 이끈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위계등간음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통지를 받아, 형사 절차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는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군 내 성희롱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군인으로, 선임 및 후임들과 한 생활관을 사용하며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후임병들을 상대로 성희롱·성적 언동·모욕·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자신의 행동을 부대 내 분위기를 위한 장난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후임병들이 이를 위계 구조 속에서 거부하기 어려운 행위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병사가 다수에 이르고 적용 법령 역시 중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 전반에 대한 정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친족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전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불기소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사촌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던 시기에 의뢰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사건 발생 시점이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친족 관계에서 제기된 고소라는 점에서 수사 및 방어 모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친족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는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한 즉시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10여 년 전 미성년 시절 사건, 형사미성년자 인정으로 불송치 결정
불송치의뢰인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재학하던 시절,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 제기된 고소로, 의뢰인은 이미 해당 내용을 잊고 일상생활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큰 충격과 혼란을 겪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강간 혐의 신고 후 초기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술자리를 가진 뒤 동기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경찰로부터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초기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SNS 음란물 유포 사건,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SNS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고, 수사기관의 인지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중징계 및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상대로 한 성범죄였기 때문에 위험했지만 적극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성범죄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미성년자를 간음하여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는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